[명사]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에 보증금을 내고 택시를 전세 내는 속칭 지입차 영업이 편법이라는 점을 악용해 지입차가 많아 경영이 부실해진 택시 회사들을 골라 경영권을 인수한 뒤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입 차량을 빼앗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1999. 2. 3.≫
아파트 안전이 문제가 될 정도까지 됐는데 사고 트레일러는 책임을 지지 않는 지입차였습니다.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2003. 3. 10.≫
지입이란?
지입차량은 ㅇㅇㅇ물류(이하 '회사')와 같은 차량지입 전문업체가 화물운송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화주)에 차량과 운전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운송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고 사용에 대한 권리금과 매월 일정한 관리비를 납부하며, 그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처럼 영업을 하는 행위 입니다.
이때 회사와 고객사는 물류운송계약(또는 운송용역계약)을체결하게되고 이 계약을 기본으로 회사로부터 제공된 차량과 운전자는 고객사(화주)에 소속되어 필요한 용도에 따라 운송용역(service)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사(화주)는 위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하여 소속차량 및 운전자처럼 합법적으로 지휘 및 통제권을 행사 하게 되지만 위운전자의 법적신분은 "개별사업자"이므로 고객사(화주)는 위 운전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회사와 같은 차량지입전문업체와의 사이에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므로 회사로부터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등 자신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 받는 한편 본인 스스로 운송용역 제공자로서 파견업체에서 원활한 운송업무등을 수행할 의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물류업무의 주축이라 할수 있는 화물수배송 업무 및 고정지출비 절감 차원으로 회사와 같은 차량지입 전문업체에 아웃소싱(out-sourcing)되어가는 추세 입니다.
회사는 물류업무의 근간이라 할수 있는 화물운송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송용역업무의 주역인 고객사와 운전자 상호간 win-win 전략으로 이익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입차량의 효과
◈ 원가절감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 초기 차량구입시 자금압박 해소 (제세금 및 공과금)
- 고정지출비절감,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해소(월정 지입료만 지출)
- 자연 및 주변환경에 대한 책임 해소 (화물의 파손 및 도난)
- 차량 및 인적 사고에 대한 책임 해소
◈ 인력관리 효율화로 신뢰성 강화
- 운전자에 대하여 급여인상,퇴직금(누진),기타 후생복지비 절감
- 노사분규등 인력관리가 다소 용이함
- 정규근무시간외에도 인력 활용도 용이 (상호간 협의하여)
◈ 경쟁력 강화로 기업이미지 향상
- 경험있는 운전자를 채용하여 물류배송업무의 능률향상
- 고객사 요구에 미흡할시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상실
지입차량의 종류
◈ 적재화물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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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형태에 따른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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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용도에 따른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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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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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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